한상혁, '7월까지 남은 임기 채울 것' 혐의 부인 한상혁 위원장, 소환 조사 일주일 만에 구속 심사 한 위원장,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개입 부인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 과정 전반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7월까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앉혀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습니다.통상 4년이었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쓰도록 지시하고,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낸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검찰은 방통위 내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한 위원장의 혐의도 소명된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여는 게 필수 절차도 아닌 데다, 특히 핵심인 점수 조작 의혹의 경우 보고받은 적도 없고, 설사 알았더라도 위원회가 끝나기 전 일부 위원이 정당하게 점수를 바꾼 것이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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