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부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한상혁 위원장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민언련은 29일 한 위원장 구속에 반대하는 뜻을 함께하는 5618명 시민의 이름이 담긴 탄원서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서명 운동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민언련은 “존경하는 판사님. 검찰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29일 오후 2시부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한상혁 위원장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서명 운동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민언련은 이어 “윤석열 행정부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8개월간 방통위를 흔들었고, 그 최종 목적지는 결국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였다”고 했다.
한 위원장을 향한 구속영장에는 고의 감점을 지시한 혐의가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검찰은 3월 22일 한상혁 위원장을 불러 14시간 조사하더니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작 구속영장 청구에는 해당 혐의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밝혀 왔다”고 했다. 민언련은 “그동안 검찰은 네 차례나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수십여 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을 불러다 조사했다. 점수를 수정한 심사위원들까지 6개월에 걸쳐 먼지 털 듯 수사했다.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은 독립기구 방통위를 이렇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단 말이냐”며 “정권과 검찰, 감사원의 이유는 명확하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전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시나리오 속에서 KBS, MBC, EBS, TBS, YTN 등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로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 등을 갖고 있는 방통위 수장에 대한 인위적 교체부터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언련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적 정당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며, 사정기관을 동원해 그 어떤 기구보다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방통위원장을 인위적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자 의무다. 부디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 결과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고의로 점수가 조작됐다는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를 한 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들이 방통위 사무처와 논의해 TV조선 점수를 기존 점수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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