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윤석열 정권, 언론 입맛대로 바꾼다고 세상 달라진다 착각”

검찰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원장을 흔들어 방송과 언론을 입맛에 맞게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질 거라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실한 구속영장으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를 흔드는 것을 중단하라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법원에도 검찰 정치수사에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검찰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원장을 흔들어 방송과 언론을 입맛에 맞게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질 거라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실한 구속영장으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를 흔드는 것을 중단하라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법원에도 검찰 정치수사에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송통신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 내용을 두고도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며 “핵심 혐의는 빠진 채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 맞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위원장 수사로 교체하고자 하는 의도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갖는 자리여서라는 게 언론계와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압박은 한상혁 위원장을 중도사퇴 시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고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 정권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흔들고 있는 검찰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다.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장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가능성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으나 영장 청구자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만의 하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응할지 생각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검사 출신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언론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언론자유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번 방통위원장 문제만 해도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 측면과 사법적 잣대, 이 부분이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목표를 두고 하는 수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법정에서는 이런 부분의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오히려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언론의 자유, 자율성 측면에서 보장돼야 하는 부분이며, 그런 차원에서 방통위원장 영장청구는 무리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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