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비생산적인 재테크로 각자도생하는 나라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세 가지 자산시장의 지난 한 달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 한은 기준금리 인하,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 지방소멸로 인한 서울 주요지역 부동산의 희소가치까지 더해져 이러한 상승세는 당분간 꺾기 힘들어 보인다. 왜 우리는 본업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미국 경제지표와 트럼프 발언까지 분석하며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있을까? 한 가지 이유는 미국과 유럽보다 우리의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아 노후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개인투자자 들이 관심을 가진 세 가지 자산시장의 지난 한 달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첫째,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다. 한 달 전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지구가 지정 해제되면서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5년간 눌려있던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무주택자들을 불안하게 한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대출 통계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달 시중 5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7조4878억원으로 전월 대비 34% 증가했다. 여기에 한은 기준금리 인하 ,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 지방소멸로 인한 서울 주요지역 부동산 의 희소가치까지 더해져 이러한 상승세는 당분간 꺾기 힘들어 보인다.둘째, 미국 증시 를 살펴보자.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최근 한 달간 나스닥종합지수는 6.8% 하락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미국 레버리지 ETF 종목들에 투자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20∼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시장 상황은 대다수 개인투자자에게 힘든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청년들이 노동소득만으로는 접근이 힘들다. 그래서 미국 주식 레버리지 투자나 가상자산에 투자하지만, 이런 고위험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개인은 극히 드물다. 위험자산은 큰 폭으로 하락해 손실이 나고, 부동산은 더 멀어져 보이니 견디기 쉽지 않다. 왜 우리는 본업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미국 경제지표와 트럼프 발언까지 분석하며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있을까? 한 가지 이유는 미국과 유럽보다 우리의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아 노후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되었다. 독일은 1889년, 영국은 1908년에 공적연금을 도입했고, 미국도 1935년 사회보장법, 1974년 퇴직소득보장법을 시행했다. 공적연금이 발달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정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했다면 노후 걱정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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