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고군분투 반도체

핵무장이 아니라면 한국의 ‘최종 병기’는 뭘까. ‘21세기 핵무기’라는 AI(인공지능) 개발 경쟁의 ‘린치핀’이다. 문제는 최종 병기의 날을 벼리는 작업이 온전히 기업 몫이라는 점이다. - 중앙시평,반도체,제조업 경쟁력,우크라이나,핵무기,트럼프,제조업,AI

“ 우크라이나 에 핵무기 가 남아 있었다면.” 트럼프 와 젤렌스키의 설전을 보면서 떠올린 엉뚱한 상상이다. 1991년 옛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 에는 소련이 배치해 놓은 핵미사일 176기와 핵탄두 1800여 개가 있었다. 규모로만 보면 세계 3위의 핵전력. 이 중 몇 개라도 잔존했다면 트럼프 가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고 모멸을 줬을까.

AI 개발의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이 틀어쥐고 있다. 언어·인구·시장·개발능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추세는 더욱 굳어질 것이다. 이 구도에서 반도체는 한국의 몸값을 높이는 지정학적 기술이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교수는 “ 기술을 중심으로 한 동맹이나 진영 구축이 강대국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여당도 피장파장. 반도체특별법엔 주 52시간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등 기업이 목말라 하는 내용이 즐비하다. 이를 제쳐놓고 여당이 주 52시간에 매달리는 이유는 뻔하다. 거대 야당과 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정치에 갇혀 국가의 조정능력은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의 땅은 ‘역사적이고 인류학적’이다. 문화재, 묘지, 문중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소유주가 몇 명 안 되고, 부지 전체가 옥수수밭이나 당근밭이었던 미국, 일본과는 달리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이런 난관을 기업이 혼자 풀어야 한다. 용인 부지 내 500여 기에 달하는 무연고 묘지의 연고자를 찾기 위해 명절 때 직원들을 풀어 성묘객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기도 했다. 토지·건물 보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 감정가의 13~30%를 더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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