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닉슨과 윤석열

이쯤에서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의 탄핵 가결 직전에 자진 사퇴한 미국의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헌재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을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닉슨은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의회의 동의하에 자진 사퇴를 할 수 있었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고향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으며,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아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쯤에서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으로 의회의 탄핵 가결 직전에 자진 사퇴한 미국의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과 헌재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을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우선 공통점들이다.

셋째, 두 사람은 모두 수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행동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닉슨은 민주당 선거본부 도청과 관련한 녹음테이프를 제출하기를 거부하다가 법원 명령으로 마지못해 제출했고,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진 사퇴의 조건으로 이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해 관철했다.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던 윤 대통령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사퇴 후 몇 년이 흐른 다음 했던 유명한 인터뷰에서 닉슨은 “대통령이 무언가를 했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다”는 발언으로 다시 한번 회자되기도 했다. 대통령이 뭐든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통치행위를 하다 보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뜻이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윤 대통령의 설명이 떠오른다.

나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하고 불복하는 시민을 처단하겠다는 포고문을 냈기 때문이다. 의원이건 요원이건 그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다. 대통령으로서 그가 가졌을 고뇌를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민주적 시스템을 정면으로 침탈하는 이 두 가지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말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니다. 대국민 담화문이나 최후 진술에서 그가 말했던 국가적 어려움이나 국정 수행을 불가능에 가깝게 만든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는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야당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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