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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편집자 주=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소비자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작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시장 조사 등을 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비자 감시단을 출범했다.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도 소비자 권리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조례는 대전시장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시했다.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 권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했다.소비자들이 피해구제 신청을 요청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비자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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