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일당지배 선거제도 타파해야

총선이 끝난 후 부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할 때 만났던 분이다. 이번 부산지역 총선 결과를 두고 ‘선거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

총선이 끝난 후 부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할 때 만났던 분이다. 이번 부산지역 총선 결과를 두고 ‘선거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전화를 끊고 부산지역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물론 부산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야당을 지지한 지역구 표들은 모두 사표가 되었다.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 지역구 표들이 모두 사표가 되었다. 영호남만 이런 것도 아니다. 그 외의 지역 중에서도 국지적으로는 특정정당의 공천이 당선을 보장하는 소지역들이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비수도권지역, 특히 호남과 영남의 침체는 ‘정치적 일당지배’와 무관하지 않다. 지역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을 두고 정치의 영역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뤄져야 지역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채택될 수 있다. 그래야 그 지역에 미래가 있다. 그런데 특정정당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유의미한 정치적 경쟁’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역소멸’이라는 단어에 썩 동의하지 않지만,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 지역 일당지배 타파이다. 그래야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지역을 활성화할 대안이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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