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양심고백을 했다. 검찰이 술판까지 챙겨주며 진술 회유를 했다는 거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편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진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양심고백을 했다. 검찰이 술판까지 챙겨주며 진술 회유를 했다는 거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편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진술하면, 진행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추겠다고 했단다. 검찰이 이화영씨를 통해 엮으려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발한 것은 물론,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사법 체계 붕괴로까지 연결한 검찰총장의 엉뚱한 상상력이 놀랍다. 수사기관, 기소기관을 비판하는 게 사법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히려 수사기관의 범인 회유와 증거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지고, 사법 체계도 실질화하는 것이 아닐까. 교도관들의 역할은 구속피의자를 데려다주면서 끝나고, 데려가라는 검사실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야 다시 시작한다. 조사가 몇시간 안에 끝날지도 모르기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일이다. 그러니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이든, 가혹행위 등 고문을 하든 교도관이 알 방법은 전혀 없다. 검사가 편의를 봐주기로 마음먹는다면, 술판을 벌이는 것은 물론 담배를 피우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찰에서도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복잡한 증거 때문에 구속피의자를 경찰관서로 부르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럴 땐 반드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다. 경찰은 법의 지배를 받지만, 검찰은 법의 지배와 상관없는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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