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대권 없는 나라’를 고민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권력구조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해 왔고, 특히 4년 중임제의 정·부통령제를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권력구조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해 왔고, 특히 4년 중임제의 정·부통령제를 주장해 왔다고 회고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힌다. 그는 “대통령제하에서 10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비극적 종말을 맞았지만 그 후로도 독재자나 그 아류들이 출현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며 “이원집정부제나 내각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큰 틀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보완장치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이고, 진영 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인사권만이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회계검사원이 국회 소속인 반면, 한국의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다. 한국의 감사원은 신뢰를 상실했고, 정권 입맛에 따라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기구들은 언론을 ‘입틀막’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독재적’ ‘국정농단’ ‘비선’ 같은 단어들이 등장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때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심각한 비민주적인 행태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단지 사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장 대통령제를 그만두자는 얘기는 아니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수평적-수직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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