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영국 총리님, 얼마나 아파야 쉴 수 있죠

얼마나 아프면 일을 하지 않고 유급휴가, 병가를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일 게다. 관련해서 지난 4월19일 영국 총리 리시 수낵은 ‘시크 노트 컬처’(sick ...

얼마나 아프면 일을 하지 않고 유급휴가, 병가를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일 게다. 관련해서 지난 4월19일 영국 총리 리시 수낵은 ‘시크 노트 컬처’를 문제시하며 개혁을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서 시크 노트란 의사가 발행하는 일종의 병가진단서를 의미한다. 수낵 총리는 영국에서 ‘일상적인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지나치게 의료화되고 있고, 병가진단서가 일반의사에 의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신적 질환으로 보기 어려운 평범한 증상을 지나치게 질병으로 인정해줘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정부의 보건의료 지출이 증가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 대안으로 시크 노트를 일반의사가 아닌 보다 제한된 특수한 전문가에 의해 발급될 수 있도록 개혁하려 한다.

이와 같은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 영국 안에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참고 일을 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 상황을 꼬집는다. 그다음으로 정신적 어려움의 경우 당사자도 모른 채 병을 키울 수 있는데, 총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일상적인 걱정거리 수준으로 폄하하고 정신질환이 과다하게 진단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영국의 경제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제한된 자원 안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온 영국 공리주의의 오랜 전통 안에서 본다면 수낵 총리의 발언도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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