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헌법이 명령하는 노사상생

급기야 ‘산유국의 꿈’이 졸속적인 청와대 이전이나 참담했던 부산엑스포 유치운동, 혹은 근래의 ‘중국산 직구금지’ 파동을 연상시키며 국정브리핑에 등장했다. 산유국 시나리오가 등...

급기야 ‘산유국의 꿈’이 졸속적인 청와대 이전이나 참담했던 부산엑스포 유치운동, 혹은 근래의 ‘중국산 직구금지’ 파동을 연상시키며 국정브리핑에 등장했다. 산유국 시나리오가 등장한 만큼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살아 있는 권력’의 실정과 부패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에 가려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자본의 힘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더구나 기후정의의 실현,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국지전의 확산, 신냉전화 등 경제부문이 당면하고 있는 전환기적 조건을 고려하면 경제주체들이 모두 공존·공영·공생하는 상생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편향적인 경제정책은 기업의 또 다른 축인 노동의 희생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등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공공복리 실현의 과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상생체제 구축의 장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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