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전쟁에 반대할 자유

유학 시절에 강의 조교 월급만으로 부족해 기숙사 부사감을 한 적이 있다.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지금도 생생한 것은 누군가가 어떤 유대계 학생 방문에 ‘나치 문양’(Hake...

유학 시절에 강의 조교 월급만으로 부족해 기숙사 부사감을 한 적이 있다.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지금도 생생한 것은 누군가가 어떤 유대계 학생 방문에 ‘나치 문양’을 붙여놓고 달아난 일이다. 소문은 몇 시간 만에 대학 전체로 퍼졌다. 학교 당국에서는 절차에 따라 그것을 붙인 학생을 찾아내 바로 정학시켰다.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는 미국 사회지만 학교는 유럽의 프로축구에서처럼 인종차별적인 일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편이다. 그래도 그 학생은 감옥에 가지는 않았다. ‘히틀러 경례’를 형사 처벌하는 독일에서라면 최소한 벌금형은 받았을 것이다.

1980년대 대학생들은 레이건의 8년 통치하에 자라난 ‘공화당 키즈’가 다수여서 국제적 이슈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 이유를 1960년대의 민권 및 반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진보적 부모에 대해 자녀들이 갖는 특유의 반항심리에서 찾는 지식인들도 있었다. 진보적인 학생들은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에 항의하는 집회를 자주 열기는 했지만, 대다수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에 미국 대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항의 집회였다. 내가 이번 일에서 특히 관심을 두는 것은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표출 문제다. 평화적 집회를 경찰력으로 진압하고 학생들을 체포한 것은, 망설이던 학교 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교칙과 법률에 근거했으리라 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집회의 권리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헌법 위배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 제1 수정안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 민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에서 1948년에 기적적으로 통과된 ‘세계인권선언’도 “모든 인간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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