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다시 광야에 선 ‘진보정치’

‘미국 예외주의.’ 미국정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구다.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 대 자유주의라는 ‘진보’ 대 ‘보수’의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선진국과 달...

‘미국 예외주의.’ 미국정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구다.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 대 자유주의라는 ‘진보’ 대 ‘보수’의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 진보정당 ’이 존재하지 않고 ‘보수양당’이 경쟁하는 미국의 특이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미 있는 진보정당 의 부재’라는 ‘한국 예외주의’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올바른 기준은 자본주의와 시장에 대한 태도로, 이를 지지하면 보수, 비판적이면 진보다. 다시 말해,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이 진보이고, 미국의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좁은 의미의 보수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보수’의 일부인 ‘자유주의’정당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2007년 대선에서 한 유명 페미니스트가 박근혜를 지지해 논쟁이 됐다.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남성후보보다 가장 보수적인 여성후보가 더 진보적이라는 주장이었다. ‘21세기의 진보’란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가 중심에 있지만 여성, 생태, 소수자 등의 문제에 대한 태도가 결합한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진보정당’은 이 땅에 없다.제1기는 일제에서 해방정국으로 이어진 시기로 일제와 봉건적 수탈에 저항했던 조선공산당과 남로당 등의 흐름이다. 이는 한국전쟁과 이승만 독재에 의해 압살됐다.

제3기는 1987년 민주화 이후로 1960~1970년대 산업화의 결과로 성장한 노동자계급 등에 기초한 민주노동당의 실험이다. 이는 10석의 ‘강소정당’으로 자리 잡지만 반미자주화와 통일문제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사회적 양극화 등 우리의 ‘내부모순’을 중시하는 ‘평등파’의 갈등 등으로 괴멸하고 말았다. 이후 평등파를 대표하는 노회찬, 심상정과 자주파 ‘온건세력’이 손을 잡고 정의당을 만들었고 이는 2020년 총선에서 9.67%의 지지율을 얻었다. 하지만 조국사태에 대한 침묵과 도덕적 추락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철 지난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변형인 윤 정권 심판론이 급부상하고 총선이 기후위기 등 정책경쟁이 사라진 최악의 선거로 변하면서 정의당은 참패하고 말았다. 2004년 5·16 쿠데타 이후 40여년 만에 어렵게 원내 진출한 진보정당이 다시 20년 만에 광야로 내몰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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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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