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정부는 자신의 연금개혁안을 내라

21대 국회가 다음주 임기를 마친다. 끝내 연금개혁 입법 없이 문을 닫을 듯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국회가 각각 연금개혁 관련 위원회를 1년 이상 운영하였고 나아가...

21대 국회가 다음주 임기를 마친다. 끝내 연금개혁 입법 없이 문을 닫을 듯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국회가 각각 연금개혁 관련 위원회를 1년 이상 운영하였고 나아가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까지 진행하였으니 허탈할 수 있다. 이러다 연금개혁이 한참 실종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첫째,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연속개혁’이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한 번의 개혁으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최종 목표를 제안하고 이번 개혁이 1단계 조치임을 알려야 한다. 이번에 합의한 보험료율 13%도 종착지로 가는 중간 단계로 자리매김하면, 이것이 미봉책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베이스캠프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연금체계 청사진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하나의 틀로 종합한다. 종종 연금제도에서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급여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양자택일로 바라보는데 이건 우선 순위의 사안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완전 소득비례방식으로 급여구조를 전환하더라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모수 조정은 필요하며, 기초연금을 하위계층 중심의 누진급여제도로 재편하더라도 금액 수준은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이처럼 미래 청사진은 수치의 모수 조정을 구조개혁의 방향에서 설명할 것이기에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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