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방부 근처엔 기름 냄새 여전, 이 냄새 맡으며 산책할 건가”newsvop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용산은 녹지로 가득한 모습이다.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로의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며 들고나온 조감도 역시 그러했다. 실제 집무실이 위치할 국방부 청사보다 아직 조성되지 않은 용산공원을 훨씬 크게, 더 눈에 띄게 배치했다.
신 팀장은"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에 꽂혀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중"이라며"윤 당선인의 집요함이 오로지 용산공원 개방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윤 당선인이 용산이라는 공간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뉴시스한미 양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을 체결한 건 2004년이었다. 하지만 실제 반환은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20년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그사이 기지반환 예상 시점은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점점 늦춰졌고, 현재는 그 시점조차 예상조차 할 수 없어 'n년'으로 잡아둔 상태다.
신 팀장은"미군기지를 반환받는 절차의 핵심은 환경오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라며"그걸 협상하는 기간과 정화 작업하는 기간, 검증하는 기간, 공원을 조성하는 기간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윤 당선인은 그걸 몇 개월 만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절차'라는 말속에는 앞서 얘기한 기나긴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기지반환 협상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다. 윤 당선인은"우리가 평택 기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하면 빨리 받아올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딴판인 셈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한미 양측이 상호 합의 없이 오염사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건 금지하고 있어, 미군 측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 땅의 오염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공개청구 등 힘겨운 과정을 거쳐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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