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년 '더 센 종부세법…집값안정 위한 세제 전반 검토'

인터뷰 김태년 '더 센 종부세법…집값안정 위한 세제 전반 검토'

부동산 대책부터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까지 7월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인터뷰한데 이어서 오늘은 여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국회로 연결합니다.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동산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해찬 대표는 두 번이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좀 있는데요.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는 송구스러운 일입니다.]오늘 여당에서 나온 말이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세금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까?[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작년에 12.16대책도 내놨고 이번에 6.17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후속 입법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20대가 임기종료로 인해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 두 대책 후속 입법보다는 더 강도가 센 그런 종부세법이 발의될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 정부와 저희 당에서 심도 있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구체적으로 수치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글쎄요. 이번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취한 조치, 애초에 본인은 빠지고 부장회의가 지휘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오히려 대검의 부장들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서 수사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장관이 지휘를 한 건데, 윤석열 총장이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검사장 관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각각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요, 권한 내에서, 그다음에 총장도 총장의 어떤 권한과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알겠습니다. 공수처 질문을 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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