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로 더 옥죈다…세율 추가 인상도 검토

다주택자, 종부세로 더 옥죈다…세율 추가 인상도 검토 SBS뉴스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정부는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각각 11억 원과 18억 원인 서울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종부세만 6천3백여만 원에서 7천2백여만 원으로 9백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유재성/공인중개사 :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내가 현재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죠.]세율 인상 대신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낮추거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낮춰도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경인 세무사/하나은행 세무팀장 : 높은 과세 구간에 있던 분들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형태로 세 부담이 변동될 거고요, 차감 금액을 더 낮춘다는 얘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집값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종부세가 계산되게끔 ]▶ 정부가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 제도, 책임론만 남겼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8news /  🏆 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로 더 옥죈다…실질 세 부담 높이는 방안 검토정부와 여당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투기성 다주택 수요를 더 강력하게 옥죄는 방안이 논의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주택자 때린다던 김현미, 다주택자에 꽃길 깔아줬다'집값 잡기는 흔히 두더지 잡기나 소방수의 불 끄기에 비유됩니다. 더 세게 내려친다고 두더지를 잘 잡는 것도, 물을 세게 튼다고 불을 잘 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이해찬 대표, “싱가포르 취득세 사례 검토해야…다주택자 12% 이상 부과”이 대표가 언급한 ‘싱가포르 모델’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말한다.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세금 폭탄’에 가까운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문 대통령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 강력 추진하겠다''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집값 대책, ‘보유세 강화’ 중심에 놓고 다시 짜라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 이후 정부·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지난 20대 국회에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