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시시각각] 불편하고 부당한 판사

루이스 판사의 과거 여성 상대 폭력·학대 사건 판결을 검증했다. 세불 판사와 루이스 판사에 대한 윤리위원회 조사는 미국 법관행동규범 2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1심 판결(징역 6개월)을 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대선 직후 SNS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미국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 리처드 세불은 2012년 지인 7명에게 사적인 e메일을 보냈다. 그 안에 다음과 같은 괴이한 농담이 있었다. “한 소년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나는 검은데 왜 엄마는 하얘요?’ 엄마가 답했다. ‘버락,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파티를 기억해 보건대, 네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인 게 다행이야’.” 여기에서 버락은 당시 현직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의미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친은 흑인이고, 모친은 백인이다.그가 이런 e메일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지인을 통해 유포됐고,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지탄을 받았다. 그는 대통령과 가족에게 편지를 써 사과했다. 그래도 상황이 수습되지 않았다. 인종차별 성향을 지닌 사람은 법관 자격이 없다, 그의 판결은 공정하다고 믿을 수 없게 됐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뉴욕타임스도 그런 취지의 사설을 썼다. 세불 판사는 법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세불 판사와 루이스 판사에 대한 윤리위원회 조사는 미국 법관행동규범 2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법관은 부적절함을 피해야 하고, 모든 행동에서 부적절해 보이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부적절함에는 불공정·불공평도 포함된다. 이 표현은 1954년에 펠릭스 프랭크퍼터 미국 연방대법관이 한 “정의는 정의의 외관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말에 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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