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대통령은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보수 법관으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해온 법원 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물이다. 정권 기조에 맞춰 사법부 보수화를 강력히 이끌 적임자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 실무 능력과 법이론을 겸비했으며 주요 기관의 법원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제공 이 후보자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해 부산지법·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이후 두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윤 대통령의 관계 등을 들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국회 동의절차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며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연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 대변인·사회예산심의관·예산실장·2차관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정부 땐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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