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호의 시시각각] 우리 앞의 회색 코뿔소

영국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독일, 다시 유럽의 환자 되나’라는 기사에서 이를 독일병의 사례로 거론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독일 50.3%, 우리는 48.3%다. 독일 경제가 다시 ‘유럽의 환자’가 된 원인을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분석한다.

이달 중순 일이다. 독일 외무장관이 자국 공군 항공기를 타고 호주·뉴질랜드·피지 순방에 나섰다가 중간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에서 귀국해야 했다. 노후 항공기가 고장 났는데 고칠 수가 없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이 망신을 당했다. 요즘 독일에선 열차 지연이 잦아 인접국인 스위스 철도망에서 독일 열차가 배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독일, 다시 유럽의 환자 되나’라는 기사에서 이를 독일병의 사례로 거론했다.독일 경제는 우리와 많이 비슷하다. 둘 다 제조업 강국이고 수출 비중이 높다. 독일은 제조업 생산액 기준으로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우리는 인도와 5, 6위를 다툰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독일 50.3%, 우리는 48.3%다. 수출 주도 경제로는 주요 20개국에서 독일과 우리가 1, 2위다. 그만큼 중국과도 무역을 많이 했다.

독일 경제가 다시 ‘유럽의 환자’가 된 원인을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분석한다. 제조업 성공에 취해 정보기술 투자를 게을리했다. 독일 GDP에서 IT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 프랑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창업 허가를 받는 데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의 두 배인 120일이나 걸릴 정도로 관료제 폐해가 심하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다. 중국과의 무역액이 314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높다. 제조업 특성상 에너지를 과소비하는데 이제는 저렴한 러시아 천연가스를 쓸 수 없다. 인구 고령화로 기술 인력은 점점 부족해졌다. 이런 골칫거리는 독일 얘기만이 아니다. 과도한 중국 의존과 지정학적 위험, 저탄소 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에너지 과소비 체질, 인구 고령화는 정확히 우리 문제이기도 하다.

F4 진단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외환시장은 더 튼튼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올해 말 종료되는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뛰면 국민연금이 헤지를 위해 선물환을 매도하도록 하는 조치가 지난해 12월 마련됐다. 달러가 자동으로 시장에 쏟아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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