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SNS 정치글에…법원행정처장 '지적 공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재직 중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공정성이 우려될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012년 법원 내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했듯이 법관은 언제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될 행동이나 언동을 삼가야 한다'며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관련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평가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은 박 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재직 중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공정성이 우려될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2012년 법원 내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했듯이 법관은 언제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될 행동이나 언동을 삼가야 한다"며"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관련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평가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실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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