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렬의 시시각각] LH 개혁 못 한 걸까, 안 한 걸까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키는 인력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다. 발주처인 LH가 전관(퇴직한 LH 직원)을 앞세운 설계·감리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 LH 전관을 앞세워 일감을 따내면 되니 설계와 감리의 품질에 신경쓸 필요가 없어진다.

아파트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충격적이다. 철근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파트 건설 전반에 최소한의 도덕성이라도 있었다면 철근 누락은 생길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LH는 국민 세금에 기반을 둔 공기업이다.

LH는 토지 강제 수용과 공공주택 공급을 독점한다. 자산 규모 214조원에 연간 발주액만 10조원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이다. 2018년부터 5년간 올린 영업이익이 17조원을 넘는다. 그러한 독점권을 배경으로 LH가 주택시장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지 오래다. 전관 특혜도 거기서 나온다. 민간 시공사와 설계·감리 업체 모두 LH 눈치보기 바쁘다. 그런 LH의 위세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몰랐을까. 몰랐으면 무능이요, 알고도 놔뒀으면 직무유기다. 국토부의 책임이 무겁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인회계사회 회장 시절 관철해 낸 ‘지정감사제’ 사례도 있다.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기업 회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계기였다. 그 전엔 기업이 회계법인을 선택했다. 기업이 갑, 회계법인이 을이었다.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어려운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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