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은 3국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이번 데이비드 캠프 정상회의 성과물 중 가장 주목을 받은 문서였다. 캠벨 조정관의 이날 발언은 ‘3국 협의 공약’의 정신이 나토식 다자간 상호방위조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한ㆍ미ㆍ일 3국이 역내외 위기가 발생하거나 3국 중 한 나라라도 안보 위협을 받을 경우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겠다는 공통의 인식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캠벨 조정관은 또 '우리가 앞으로 취할 최선의 조치는 3국 참여에 대한 각국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여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마련한 일련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며 3국 협력 제도화 방안의 실천적 이행을 강조했다.
한ㆍ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를 위해 지난 7월 18일 방한한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ㆍ미ㆍ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3국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이번 데이비드 캠프 정상회의 성과물 중 가장 주목을 받은 문서였다. 다만 ‘3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는 전제를 담아 동맹 공약이나 집단방위 공약과 같은 ‘의무’와는 다른 ‘공약’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3국 안보 협의체를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식 군사동맹으로 진화하려는 것’이라는 중국 반발 등 상황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나토를 결속시키는 핵심 조항인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집단으로 대응한다’고 돼 있다.
“중국 겨냥 아니다…스스로 보호하려는 조치” 이날 브리핑에서 캠벨 조정관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아시아 국가 간 대립을 자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한 중국 언론 기자의 물음에 “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민간 지원을 제공하고, 기술 등 기타 대러시아 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결단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동북아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건설적 협력 열망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다만 “한ㆍ미ㆍ일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명시적 발언을 보면 이번 회의는 중국에 관한 것이 전부는 아니다”며 “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의제에 관한 것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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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언제든 무엇이든’ 한미일 협력 새 틀 짰다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서 3국 정상은 김 위원장에게 '갈라칠 틈새는 없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규정했는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를 '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whenever)' '위기의 근원이 뭐가 됐든 관계없이(whatever source it occurs)' 등으로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전술핵 완성을 통해 한·미 동맹의 딜레마를 가중시키려 했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전술핵이 한국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한·미·일 모두에 대한 위협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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