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의 불편한 진실]국민연금 개혁, 진보의 ‘평등’ 개념을 혁신해야

흔히들 보수 혹은 우파가 ‘자유’를 좀 더 중시한다면, 진보 또는 좌파는 ‘평등’을 좀 더 중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두고 일어나는 지금의 논의를 보고 있자면 한국의...

진보가 미래세대 착취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의무로, 이 불평등을 바로잡긴 어렵지 않다흔히들 보수 혹은 우파가 ‘자유’를 좀 더 중시한다면, 진보 또는 좌파는 ‘평등’을 좀 더 중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두고 일어나는 지금의 논의를 보고 있자면 한국의 진보 또는 좌파의 평등 개념에 중대한 결함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계층 간 평등’에 치중하고 ‘세대 간 평등’을 경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대론을 ‘미래세대’로 확장해도 이런 접근이 유효할까.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생겨 배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배의 ‘위 칸 승객’과 ‘아래 칸 승객’ 사이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 배의 구멍을 틀어막는 일이 더 중요할 것이다. 배가 일정 수준 침수되고 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국민연금이라는 배의 구멍을 틀어막을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진보 언론과 정치권은 구멍을 막는 데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인 노인 빈곤 방지나 사회연대의 강화를 강조할 뿐, 미래세대의 부담은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1안과 2안은 오십보백보다. 1안은 2061년, 2안은 2062년에 적립금이 고갈되니 그 시기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그 뒤에는? 진보적 복지 전문가들은 ‘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많은 선진국이 ‘그때 걷어서 그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으로, 다시 말해 국민 세금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국도 그렇게 바꾸면 된다는 얘기다.문제는 한국의 극심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점이다. 10대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적립금이 고갈되는 2061년에 36% 내지 31%를 국민연금을 위해 내야 한다. 지금 거론되는 보험료율 12~13%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8%를 아득히 뛰어넘는다. 올해 출생아가 50대가 되는 2078년에는 43% 내지 35%로 치솟는다.진보는 여기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놀랍게도 연금개혁 공론화 보고서에 ‘3115 연금개혁안’의 핵심이 나와 있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시민대표단이 토론 및 3차례 내부 설문을 한 것이다.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안에 최고 87.1%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안에 최고 91.6%가 각각 동의했다. ‘3115 개혁안’의 핵심인 ‘선제적 재정 투입’과 ‘수익률 제고’가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다. 보수 언론은 시민대표단의 20대 청년들마저 1안으로 기울어진 것에 대해 이들이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시민대표단이 단순히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넘어 이 같은 내용까지 논의했음을 고려하면 놀랄 일이 아니다. 다만 선제적 재정 투입안이 4월22일 이뤄진 위원장의 브리핑에서 빠졌고 언론에도 전혀 보도되지 않았으며 결국 정치권으로도 전달되지 않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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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평등’ 개념을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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