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칼럼] 농업소득에 대한 불편한 진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농가에서 농사로 버는 돈이 연평균 얼마쯤 될 것 같냐고 묻고는 한다. 대개는 3000만~6000만원 정도를 말한다. 어디선가 들은 액수가 있어서일 것이다. 2022년 농가소득이 평균 4610만원이었으니 대략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농사로 버는 농업소득은 950만원에 불과하다. 5분의 1 수준이다. 나머지는 농업 외 소득..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농가에서 농사로 버는 돈이 연평균 얼마쯤 될 것 같냐고 묻고는 한다. 대개는 3000만~6000만원 정도를 말한다. 어디선가 들은 액수가 있어서일 것이다. 2022년 농가소득이 평균 4610만원이었으니 대략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농사로 버는 농업소득은 950만원에 불과하다. 5분의 1 수준이다. 나머지는 농업 외 소득과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이다. 다른 데서 장사로 벌거나 정부 직불금 혹은 보조금 등으로 번 돈이 농가소득의 80%를 차지하는 셈이다.

농업소득에는 또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전체 농가의 20%를 차지하는 1인 농가는 소득 통계에서 제외된다. 나 홀로 고령농이 소득 통계에 포함되면 농가소득이 더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업소득만 놓고 보면 한국 농업은 자생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잘못이 농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농업소득에 세금을 걷지 않는 나라는 한국 외에 딱 4개 나라가 더 있다. 3곳은 구소련 연방국이고, 한 곳은 정치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노르웨이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나머지 모든 선진국은 농업소득에도 세금을 매긴다. 물론 여러 가지 특례를 통해 실질 세 부담은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소득세가 없다 보니 농업 활동에 대한 신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농가별 농업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농가소득 통계는 표본조사나 구간조사로 이뤄지다 보니 대략의 숫자만을 알 수 있을 뿐 개별 농가 단위 농업소득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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