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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홍수' 시대] ①2년간 1만4천여건…급증하는 의원발의
전학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시민단체들이 법안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자 의원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발의 건수를 늘리기 시작했다"며"그러자 중복 발의와 같은 양상이 계속 발생하면서 의원입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정부제출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1천102건을 기록해 처음 1천건대로 올라선 이후 18대 1천693건까지 늘었다가 19대 1천93건, 20대 1천94건으로 눈에 띄는 증가세는 보이지 않는다. 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2년간 491건이 제출됐다. 법안 증가의 절대적 비중을 의원발의가 차지한다는 뜻이다.
18대 국회 초반인 2008년 말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입법조사처 의뢰로 작성한 '의원입법의 절차적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는 의원발의의 폐단으로 몇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한 초선의원은"의원발의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다고 알고 있다"며"의원 각자가 스스로 개별 입법기관이라 생각하고, 개개인 판단에 따라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 이런 측면이 발생하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TV 제공]의원 발의 법안이 급증한 결과 면밀한 법안 검토가 어려워지면서 부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질적인 법안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이뤄지므로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많은 법안을 처리하는 게 문제 될 게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학계 등에서는 개별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에는 제출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다. 상임위 단계에서도 전문위원 등 법안을 검토할 인력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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