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예산 100조원 넘었다…추경서 3조4천억원 확보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생활 보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비용이 반영되면서 부처 중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여기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거나 정부의 각종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금,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반영됐다.또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액도 추경에서 확보했다. 기준연금액 예산편성은 2020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마련됐는데 실제 지급은 2021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이뤄지는 데 따른 부족액이다.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1∼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소요 증가분과 포스트 오미크론 기조에 따른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진단검사비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장례지원비,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입, 예방용 항체치료제 2만회분 구입, 항체양성률 조사,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등이다.또 백신 접종 효과가 낮은 중증 면역저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체 치료제를 신규 도입한다.이번 추경에 따라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8조1천495억원에서 13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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