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심도 원청 무죄…김용균 어머니 “이런 재판이 노동자 죽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9/hanitweet/5514847581510121897271-5514847581510121897271-1623630287879143424.webp)
희망을 갖고 왔다던 김용균씨 어머니는 재판 결과에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 영상으로 보기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이후 지법 앞에서 열린 김용균 재단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 발전본부장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kr 앞서 지난해 2월 1심 판결 뒤 검찰은 항소하며 김 전 사장과 백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권 본부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김용균씨 등 운전원들이 평소 설비 이상 여부를 점거하고 이상 부분을 촬영하기 위해 최대한 설비 가까이 갈 필요가 있었고, 실제 그런 작업을 했는데도 켄베이어벨트 덮개가 제거돼 있는 등 운전원들이 기계에 협착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면서 “협착이 발생할 경우 운전원이 대처하기 어렵지만, 위험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2인 1조 등 조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은 실제 업무 현황 및 운전원의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권 본부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탁 용역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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