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망 사고’ 항소심 재판부가 원청 무죄·하청 감형 판결을 했다

1심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어떻게 형을 깎아 줄 수가 있나요 newsvop

이소희 기자 [email protected]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0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원·하청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균재단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9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이어"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려면 현장 운전원의 점검 업무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나, 운전원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권유환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외 1심서 금고 1년 6월~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120 시간 또는 벌금 700만 원을 받았던 서부발전 관계자 6명은 각각 금고 1년 ~ 6월과 집행유예 2년 형, 무죄로 각각 감형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 역시 형량이 줄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에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산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처리하고 징역1년 2월에 집행 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직원 3명은 각각 1심서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과 벌금 700만원 형을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만 유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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