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일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나라

의 저자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고 말한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되고, 부모가 물려준 ...

의 저자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고 말한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되고,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노력보다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나고 자랐는지가 한 사람의 평생 소득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한 금융지주 연구소의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 10명 중 7명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종로·용산구, 그리고 신흥 부촌으로 부상한 성동구에 집중돼 있다. 부자일수록 근로소득 비율은 낮고 상속증여·부동산·사업소득 비율이 높았다. 김 교수와 다이아몬드의 논리대로라면 이 ‘부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도 있었겠지만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난 덕을 톡톡히 봤을 확률이 매우 높다. 세 부담 없이 자식한테 공제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워 물려주는 게 가능하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까.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집을 담보로 매달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한다고 가정해보자.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까지 가입 가능한데,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은 5억5000만원 정도다. 가입 주택 가격을 5억원으로만 잡아도 자녀가 1명이면 12억원, 2명이면 17억원, 3명이면 22억원은 있어야 세제 개편 혜택을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순자산이 10억원쯤 되면 상위 10% 안에 든다. 다시 말해, 상위 10%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정도의 재산은 돼야 상속세 개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아파트 값이 급등해 집 한 채 물려주려 해도 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라지만, 실제로는 국민 대다수의 삶과는 무관한 셈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을 열며]빌런에게 자비를!“의제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토론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우리 위원장께서는 토론을 일방 종결하고 계십니다. 이게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침을 열며]증원에 묶인 의료개혁,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운 지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거나, 전공의들이 요지부동이라거나,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표현들이 관용구처럼 순서를 바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침을 열며]트럼프의 입과 정치 폭력뻔한 인물들의 재대결 구도였던 미국 대선이 예상치 못했던 파란만장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총격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침을 열며]조국혁신당은 거대한 소수가 될 수 있을까조국혁신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20일 치러진다. 4·10 총선 돌풍에 비하면 여론의 주목도는 떨어진다. 조국 대표가 다시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결과가 뻔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정부 R&D예산 삭감에, 연구개발 포기 기업 폭증장철민 의원 “정부의 막무가내 R&D 삭감이 기업의 혁신역량 저해하고, 국가에도 손해 입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어깃장 인사', 국민과 싸우자는 건가휴가지서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정부 요직 자격미달자 포진, 나라 망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