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증원에 묶인 의료개혁,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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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운 지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거나, 전공의들이 요지부동이라거나,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표현들이 관용구처럼 순서를 바꿔...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운 지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거나, 전공의들이 요지부동이라거나,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표현들이 관용구처럼 순서를 바꿔가며 반복됐다. 비슷한 표현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까 불안한 환자들, 체력의 한계 속에 빈자리를 지키는 의료진, 일자리를 위협받는 병원 노동자들은 익숙해진 표현에 무뎌지지 못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대학별 의대 증원분까지 못 박아버린 일방적 추진 과정에 문제가 크지만, 아직까지 ‘백지화, 원점 재검토’에 머물러 있는 의료계도 그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장 지역 응급실이 위태롭다. 충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은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절반이 병원을 떠나면서 ‘365일 24시간’ 원칙이 5일간 멈췄다. 파견 의료진을 급히 받아 정상 운영에 나섰지만, 지속되는 격무에 언제 또 누가 병원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강원 속초의료원도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국립중앙의료원도 지난 26일 세전 연봉 4억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다.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가 메꾸는 임시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데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영역부터 한계가 오는 상황이다.

내년에 아예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의대생 대다수가 원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의대 4학년생 95.5% 이상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와 전문의 양성도 절벽에 맞닥뜨릴 것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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