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살인자가 자유로워지는 그곳, 바다

[스프] 살인자가 자유로워지는 그곳, 바다 SBS뉴스

2012년 9월, 인도양의 공해상에서 남성 4명이 차례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40여 발의 총탄이 퍼부어졌고 시신은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익명으로 유튜브에 올라간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추적 끝에 타이완 어선의 선장이었던 중국인 43세 왕펭유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3년형을 받았습니다. 첫째, 선주에게는 해양 범죄를 신고하도록 할 유인이 없고, 둘째,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이를 관할할 해상경비대나 해군이 부재한 상황이며, 셋째, 설사 이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있어도 그럴 만한 재정적 여유는 없다는 겁니다. 선장 왕 씨 등은 공해상의 다른 배를 전복시킨 뒤 배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왕 씨는 피해자들이 해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 씨 측의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해적 행위'는 사실 해묵은 문제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부상했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2010년에 445건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연 100건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해적들이 선박 납치와 화물 강탈, 선원 몸값 요구 등으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만큼 선사와 선주들은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 보안업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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