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법정 다툼, 어떻게 진행될까?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법정 다툼, 어떻게 진행될까? SBS뉴스

기소 전 추징보전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인 수사단계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결정되는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피의자들도 이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검찰은 '테라 프로젝트'를 주도한 신현성‧권도형 등 초창기 멤버 7인이 '가상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사업을 이끌어나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 중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A 씨가 금융당국의 경고를 다른 피의자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 추징보전 결정문 속 내용 -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테라폼랩스 측에 '유권해석'을 내린 게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일단 변호인단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답변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사내 메신저에서 '금융당국의 경고성 메시지'가 공유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비공식적으로 의견이 오고 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결제 된다?…"결제 내역만 복사"

또, 검찰은 실제 상품 대금을 정산하는 건 테라폼랩스 코리아와 차이코퍼레이션 간에 '원화'로 이뤄졌으며 테라 코인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록된 거래 내역은 입‧출금을 합쳐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왜 자전거래를 벌였을까요? 검찰은 테라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테라가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것처럼 보이게 이 일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요가 많아야 자신들이 말한 테라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가격 상승을 이용한 현금 확보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라 프로젝트', 폭락 직전까진 김치 코인의 최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며 말 그대로 날아올랐습니다. 당연히 테라‧루나의 가치도 폭등했는데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끈 권도형‧신현성 등 초창기 멤버 7인 등 수십 명의 직원들은 루나를 배정받았던 상태입니다.

"피의자 신현성은 실현이익 최소 1,479억 원 이상, 피의자 OOO은 실현이익 최소 409억 원 이상, 피의자 OOO은 실현이익 최소 283억 원 이상, 피의자 OOO은 실현이익 최소 33억 원 이상, 피의자 OOO은 실현이익 최소 791억 원 이상, 피의자 OOO은 실현이익 최소 116억 원 이상, 피의자 OOO는 실현이익 최소 10억 원 이상, 피의자 OOO은 최소 48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각 취득하고…." 우선 하 모 씨부터 소개해볼까요? 지난 2018년 말 신현성 씨가 고용한 금융권 종사자 하 씨는 차이코퍼레이션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더 보태면 초기 멤버 7인은 2018년 9월 13일 차이코퍼레이션을 설립했는데, 이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차이페이'를 내놓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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