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칼럼]독일 총선으로 본 한국의 정치문화 지형

독일에서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작년 11월에 무너지고 지난 23일 시행된 ...

독일에서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작년 11월에 무너지고 지난 23일 시행된 연방의회 총선에서 예상대로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이 기독민주연합·기독사회연합의 연합에 이어 제2당이 되어 사민당의 자리를 밀어냈다. 극우의 거센 바람이 유럽 정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현실을 거듭 확인해 주었다. 반이민적인 정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국회 대정부 질의 시간에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김두한 의원이 국무총리 정일권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었던 장기영에게 “X이나 먹어, 이 XX들아”하면서 인분을 뿌렸다. 이 사건으로 김두한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만 했다. 그러나 공분으로 들끓었던 사회 여론은 그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오히려 옹호했다. 이처럼 주로 의회에서 진행되는 논쟁 분위기를 보고 어떤 나라의 정치문화가 세련되었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거나를 따지는 것은 사실 너무 단편적이다. 한 나라의 정치문화는 모든 제도를 포함한 정치 체제에 대한 그 나라 국민의 정치적 지향의 분포양상과 함께 그들의 정치적 의견, 태도, 심정은 물론 노동과 여가, 종교나 교육에 대한 견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조사는 한국은 이미 전통적인 사회에서 탈물질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진입했고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크며 이에 따른 강한 저항문화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나는 원고에 나오는 좌파라는 단어가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쉽게 오해될 수 있기에 진보라는 용어가 무난할 것 같고, 공화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가 아직 낮아서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 같다는 답을 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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