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밭길인 올해 한국 경제를 짓누를 변수는 또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1.8%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윤년 같은 통계 변수와 대내외 불확실성, 국제통상 질서 변화, 한국 주력업종의 경쟁 심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수치다. 올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나 팬데믹 수준의 악전고투 상황에 놓였다는 얘기다. - 손해용의 시선,여야정협의체,기준금리 인하,경제성장률,한국 경제,윤년,역기저효과,내수 회복,정치 불안,경제 성장률
지난해는 2월이 하루 더 많은 총 366일이었다. 윤년에는 경제 주체의 매출·생산 등이 하루 치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다.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을 하면 경제 활동이 대략 평년보다 0.27% 증가한다는 게 윤년의 경제효과다. 실제 2016년 1분기 일본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깜짝’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일본 언론은 윤년으로 하루가 더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여기에 윤년에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여름 올림픽이 열린다. 이른바 ‘올림픽 특수’로 소비·판매가 늘어 내수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윤년의 다음해는 반대로 그만큼 성장을 끌어내린다. 비교 대상인 전년의 성과가 좋다 보니, 올해는 수치가 낮아지는 역기저효과 때문이다. 결국 한국 경제 는 대략 평년보다 0.3% 정도 뒤처진 출발선에서 올 한해를 시작하는 셈이 됐다. 역기저효과 를 빼더라도, 올해 한국 경제 는 이미 잿빛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경제가 흔들리든 말든 ‘마이웨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권력 쟁투에만 몰두한다.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만들자던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사실상 멈춰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처음 얘기가 나온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협의체 명칭조차 정하지 못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는 어두운 시국이라고 해도, 당장 급한 것은 무너지는 경제부터 붙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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