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의 1%대 저성장을 전망하면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대내외 불확실성 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新) 정부 정책 전개 양상, 민생 경제 상황 등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에는 통상 ‘목표치’의 성격도 내포돼 있는데, 전망치가 잠재성장률(2% 추정)보다도 낮다는 것은 정부가 올해 민생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내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선 올해 편성한 예산을 상반기에 빠르게 써서 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관련 사업은 1분기에 40% 이상 집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특히 재정·세제·공공기관·정책금융 등의 재원 18조원을 끌어모은 경기 보강 방안을 강조했다. 재정에선 연초 사업 기금 계획을 변경해 2조5000억원을 확보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등이다. 일단 이렇게 가용 재원으로 경기 보강을 해 보고, 1분기 경제 여건이 계속 어렵다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 보강 방안에 추경이 포함되냐’는 물음에 “다양한 방안 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추경은 없다’는 정부 기조가 추경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국회에서도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에서도 추경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당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추경을 제안했고, 권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국정협의체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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