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근의 시선] 대통령이 뒤흔든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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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중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지 않은 이가 없었지만, 대통령이 앞으로 나설수록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늘었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도 연일 경고등을 켰지만 윤 대통령은 줄곧 경제 낙관론을 고수했다.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8월),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11월)더니 계엄사태로 시장이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도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 중 ‘경제 대통령 ’을 표방하지 않은 이가 없었지만, 대통령 이 앞으로 나설수록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늘었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 이 그 정점을 찍었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니 정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난달까지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경기 진단은 줄곧 ‘회복세’였다. 그러더니 15일 ‘최근 경기 동향’을 내면서 슬그머니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했다. 탄핵안 통과 바로 다음 날이었다. 경제 진단이 이런 식이니 정책 처방이 제대로 됐을 리가 있겠나. 또 한 번의 정치 리스크에 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계엄이 곧바로 해제되면서 대외 신인도의 최후 방어선인 국채 시장과 국가 신용등급은 지켰다는 것이다. 양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에 부여한 신용등급은 AA로 G7 국가인 영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 번의 대통령 탄핵과 극심한 정치 혼란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상향 행진을 이어왔으니 대견한 일이다. 이런 수준의 경제 규모와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후진적 정치 행태가 벌어질 수 있느냐는 외신의 질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와 정치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답했다. 어떻게든 외국인 투자자를 달래려 내세운 논리였겠으나, 속으론 얼마나 창피하고 겸연쩍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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