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내란 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난해 7월 전망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기금 투자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경제가 한해 전보다 1.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2년 만에 잠재성장률(2% 내외)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사태 후유증이 더 커질 경우 성장 속도는 더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경기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값을 1.8%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내놓은 전망값에 비해 0.4% 포인트 낮습니다. 종전 전망 이후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선 승리와 지난해 12월 시작된 내란 사태에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정부의 시각이 담긴 것입니다. 정부 안에서는 내란 사태로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성장 속도가 더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합니다. 이번 전망에는 내란 사태 충격 여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성장률 추가 하락도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종전보다 가장 큰 폭으로 전망값을 낮춘 건 수출입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1.5%로 내다봤는데, 이는 종전 전망을 4.5%포인트나 깎은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출 흐름이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부정적 파급이 ‘수출 전선’을 직격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수출과 함께 우리 경제의 주요 축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전망도 종전보다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일자리도 종전 전망보다 적은 12만 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이에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부양책’이 담겼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 투자를 2조 5천억원 늘리고, 공공기관의 투자도 확대한다는 게 뼈대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숙박할 때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쿠폰도 최대 300억원 상당 발행하기로 하는 등의 소비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경기 대응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 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습니다. 추경 편성 여부는 여야가 지난해 12월 31일 가동에 합의한 국정협의체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동훈 등판설’ 간보는 친한계…“지지율 회복 어렵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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