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14일(현지시간) 확인하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난 10일 정부의 첫 반응이 '관계부...
오수진 기자=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14일 확인하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말 계엄 선포 후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해왔지만, 핵심적인 양국 협력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됐다.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하며"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일단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기간 한국의 입장을 관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관련 동향이 포착된 이후 보여 준 당국의 대응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SCL 포함 후 관련한 공식적인 언질을 받지 못했고, 정부도 자체적으로 이 같은 동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외교부가 그동안 한미 간 핵심 동맹 분야로 원자력,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을 빠짐없이 거론해온 만큼 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정부의 과학기술외교 역량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외교부 당국자는"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해당 조치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이뤄졌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였다.2023년 1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국내에서 높아가는 자체 핵보유 여론이 미 당국의 우려를 불러왔다는 의미다.하지만 민감국가 목록 포함 시점이 지난 1월 초였던 점이 알려지면서 이와 함께 당시 국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도 DOE의 결정 과정에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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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외교력으로 막아야그런 만큼 한국을 민감국가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아직 미국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DOE가 산하 국책 연구기관에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라는 지침을 내린다고 하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을 향해 강경 카드를 꺼내든 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 능력 보유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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