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미 동맹 신뢰 깬 윤석열 책임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한국을 포...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 15일 공식 확인됐다. 한국이 오랜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확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한·미 동맹 강화를 부르짖었지만,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로 주시해왔던 셈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정부 막바지인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과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DOE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하려면 45일 전 신청해야 하고 까다로운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 분야 협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DOE의 민감국가 지정 사유로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이 꼽힌다. 우선 윤석열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자체 핵무장’ 발언들이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을 공산이 크다. 당장 윤석열부터 2023년 1월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의 핵무장 발언들도 지속됐다. 데릴 킴볼 미 군축협회 사무국장은 15일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분별력 있는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의 핵무장 발언은 “도발적”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계기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미국 정부에서 확산됐을 공산이 크다. 평양 상공에서의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 한국의 군사 모험주의적 행위도 우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성은커녕 “대통령 탄핵소추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애꿎은 야당 탓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원인 진단이 바를 때만 바른 해법도 나온다.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가적 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위기 해소 관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다음달 15일 최종 시행 전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일부 전문가들은 국익에 해가 될 뿐인 핵무장 선동을 이제 멈춰야 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한·미 동맹 신뢰 깬 윤석열 책임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외교력으로 막아야그런 만큼 한국을 민감국가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아직 미국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DOE가 산하 국책 연구기관에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라는 지침을 내린다고 하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을 향해 강경 카드를 꺼내든 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 능력 보유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동맹간 신뢰 타격·정부 늑장 대응 등 논란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5일 공식 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 ‘민감국가’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기술 협력, 동맹 신뢰에 후폭풍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정치·외교, 기술 협력 등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현지시각)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깜깜이, 한심한 정부 [사설]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두 달이 넘도록 몰랐다고 한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핵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 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핵무기가 없는 동맹인 한국이 지정된 것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외교 당국은 이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두 달간 '깜깜이' 상태였다고 하니 그 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논란 확산…야3당 ‘제 역할 못한 정부 책임’ 비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일제히 비판하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미, ‘핵무장론’ 한국 ‘민감국가’ 분류…AI 등 협력 제한하나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연구·개발 및 군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rty)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