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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에서 일반적으로 규정있는 정치적 구분과는 너무나도 다른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이 한국 사회에서 구한 말 이래 지난 150여년 간 어떻게 진화해서 오늘에 이르렀을까? 서구와는 달랐던 한국의 길 누구든지 한국이 걸어온 길이 서구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지형을 서구 중심의 관점에서 재단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K-민주주의를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본 것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평화적 정권교체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였던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에 주목했던 것이다.
미국의 한 유명 출판사 기획자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한국의 보수 우익의 기원과 현재를 연구하는 책의 집필을 제안했다. 미국의 언론이나 머스크가 주목했던, 태극기와 성조기가 동시에 나부끼는 장면을 보면서 한국의 보수 우익에 미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문의가 왔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지형이 점차 극단적 대립의 길로 나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적으로 한국의 정치발전은 모범적인 사례였다. 작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은 한국의 민주화가 건전한 방식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칭송했다. 여기에 특권사회로부터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한 한국, 대만, 모리셔스가 미래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현재의 한국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평가를 무색하게 한다. 민주적 시스템은 위협받고 있으며, 포용보다는 진영 간 혐오가 더 도드라져 보인다. 물론 이런 현상이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유수 언론들은 4년 전 의회 점거사건에 주목하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고 극단적 대립으로 인한 내전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다.
이러한 엄혹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했고, 1987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여야 간의 안정적인 정권교체의 역사를 기록했다. 1990년 이후 자유화된 동구권이나 구소련 연방국가들,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현상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답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성찰의 과정은 다시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효율만을 내세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정의가 형성되었고,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보상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
혐오 정치 한국 민주주의 한국 사회 한국 현대사 보수 진보 정치적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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