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이제는 ‘왜 이런 일 또 겪어야만 했는가’ 고민해야

'밴플리트(James A VanFleet·사진) 장군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과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은 한국에서의 상황이 한국 정부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만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무뢰배들이라고 믿고 있으며, 오직 자신만이 무뢰배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과거 12년간 한국을 지배해 온 박정희와 그의 그룹은 오직 박정희만이 한국을 통치할 수 있고, 남북대화와 강대국 데탕트라는 이중의 과제와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이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1952년 5월 27일 자정 주한미대리대사 는 워싱턴의 국무부에 전문을 보냈다. 전선이 아닌 부산 지역에 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체포된 직후였다. “밴플리트 장군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과 클라크 장군은 한국에서의 상황이 한국 정부 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와 신인도 모두 큰 타격아울러 “만약 다른 나라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한국이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부산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할 때 그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거나 자문을 받은 적이 없음을 지적했고, 자신이 아는 한 군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역에 한국군을 추가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며, 현 시점에서 전투 병력을 투입하면 전선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생긴 허점을 적들이 어떻게든 이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이승만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회복하려고 한다. 외국의 비판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과 유엔이 자신의 행동을 가로막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주일 후인 1952년 6월 2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어떠한 변화도 합법적 과정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지난 2년간 자유 세계와 한국인들의 피와 목숨의 희생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수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5월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버스에 탄 야당 의원들을 강제 연행했다. ‘부산 정치 파동’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 격분한 DJ는 정치를 결심하게 된다.

아울러 “쿠데타의 성공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의 민주적 기관과 자유 선거로 수립된 정부는 북쪽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고 언급했다. 비록 남한에 부패 및 가난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약점이 무엇이든 현 정부가 몇 달 안되는 기간 동안 부패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이승만 정권의 기간 동안 도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개혁을 얻어냈다”고 말했다.유신 선포 후 일주일이 지난 1972년 10월 23일 주한미국대사는 국무무에 전문을 보냈다. 이미 주한미국대사는 박정희 정부의 계엄과 헌법개헌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었다. 23일의 전문은 계엄과 유신선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었다. “과거 헌법이 가졌던 견제와 균형의 제도가 사라진 1인 독재정권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퇴보적 단계는 단순한 궁정 쿠데타나 권력장악보다 더 복잡한 것이다.

유신 계엄 이후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1975년 남베트남 패망 이후 안보적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지만, 김대중 납치사건, 문세광 사건, 코리아게이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지상군 철수정책이 이어졌다. 결국 광범위한 국민들의 유신반대 움직임이 일어났고, 10.26 사건으로 유신은 몰락했다.1980년 5월 17일 신군부에 의한 계엄확대와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입장은 애매했다. 이란과 니카라과에서의 혁명에 이어 1979년 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국은 수세에 몰려 있었다. 미국은 1972년처럼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던 듯 하다. 그러나 광주에 군대투입 승인 등 미국의 책임 문제가 이후 한국 내에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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