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필리핀 '이모님'보단 '선생님'

1대1 가사관리사 실효성 낮아취약층 소외·최저임금 논란도사범대 졸업한 우수인력 뽑아아동센터 등 보조교사 활용땐더 많은 가정에 돌봄지원 가능

더 많은 가정에 돌봄지원 가능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의 필수 선결 과제는 자녀 양육 문제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거의 매 순간 보호자를 필요로 하지만, 맞벌이 부모는 야근 등으로 일정이 불규칙적이어서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 맞벌이 부부가 외부 조력자 없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록 매일은 아니어도 때때로 가동할 플랜B는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라 쓰지만, '필리핀 이모님'이라 읽는 이유다.

더 나아가 임금을 낮추고 공급을 늘려 많은 가구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정작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가로 수요층이 두꺼워지면 주요 시간대, 주요 일자에는 선착순이든 추첨이든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에 성공하면 취소가 어렵다. 개별 맞벌이 가정은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예약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일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아예 예약을 꺼릴 것이다. 결국 절박한 '찐수요자'일수록 사전에 다른 플랜C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정책 결과물을 일·가정 양립이라는 목표로부터 괴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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