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입법권도 상하 양원제로 분권 필요

정치문제를 정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맡긴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과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개헌을 회피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개헌안을 발안해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다시 탄핵정국 이다. 2004년 이후 세 번째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나라의 운명이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정치문제를 정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맡긴 것이다. 정치의 실패이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포기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정치를 포기한 정치인을 우리는 정치인이라 부를 수 없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을 물타기하므로 탄핵 추진 또는 탄핵 반대에 매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일이다.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지만 여론의 압력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행정권의 집중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집중도 위험하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설파했다. “우리 정부의 행정권은 내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대상도 아니며 주요한 대상도 되지 못한다. 입법부의 독재야말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위험요소이며 앞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그럴 것이다.”

입법권도 양원제를 도입하여 상원과 하원 간에 견제와 협력을 하도록 분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과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에 가까운 지방정부가 지방의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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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양원제 분권형 헌법 사생결단 대결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탄핵정국 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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