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탄핵 반대가 국민 뜻인가...민주주의 위기로 복지국가 기반 훼손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이튿날인 지난 8일,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가 '윤석열 탄핵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서에서"비상계엄령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폭거"라고 지적하고,"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직 당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 탄핵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퇴장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7일 치러진 1차 탄핵소추 국회 표결은 많은 이의 예상대로 국민의힘 소속 대다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폭동에 대해 어떻게 면죄부를 주고 탄핵에 반대할 수 있는지, 과연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내란 옹호 행태였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발표 이후 미처 접촉하지 못한 몇몇 학회가 성명서 기사를 보고 동참 의사를 잇달아 내비쳤다. 이들은"우리 학회도 함께 하고 싶어요","왜 우리 학회에는 연락하지 않았나요"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리하여 최종 참여 학회는 22곳에서 27곳으로 늘었다. 적어도 보건복지계에서 역사상 이토록 많은 학회가 결집해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탄핵소추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내란의 폭거를 목도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계엄령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는 궤변을 서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언론마저 탄핵 절차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마당에 이들은 배신자 운운하며,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극우적 발언과 행태를 지속해서 벌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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