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자영업 살리기 가로막는 극단적 진영 대립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의 기능을 흡수하거나, 지역화폐와의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자영업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답습한 수준을 넘지 못했다.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 최초로 ‘소상공인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하며, 소상공인 지원 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급등과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대를 품게 하였다. 그러나 시장에서 “저를 믿으시죠. 힘내 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긴 바로 다음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시장 방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윤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1987년 체제로 대표되는 양당 체제는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성과였다. 하지만 현재는 흑백 논리와 진영 대립에 갇혀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소상공인들은 그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의 기능을 흡수하거나, 지역화폐와의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자영업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답습한 수준을 넘지 못했다. 자영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거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부재했고, 전기요금 및 배달비 지원 같은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조치만 반복됐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자영업 자영업 정책 자영업 생태계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탄핵 이후의 길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리셋 코리아] 국민 노릇 하기 힘든 나라를 끝내자불법 계엄은 국민에게는 좌절과 분노, 국가에는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다섯째, 국민 노릇 하기 힘든 나라 끝내기. 촛불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국민 노릇 하기 참 힘들다’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다. - 리셋 코리아,국민,불법 계엄,대통령 탄핵,대통령 거부권,탄핵,최고 인재,공직자 소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리셋 코리아]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바꾸자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불만이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역사적으로나 국민의 법 감정으로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령 선포는 문제이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를 부린 민주당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는 것이다. - 리셋 코리아,소선거구제,승자독식,대통령 탄핵,윤석열 대통령,국민 지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 이후의 길 ⑤: 대통령제, 여소야대, 정치 개혁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 정치 개혁 문제가 절실해졌다. 헌법적 권한 극단적 사용, 여야의 극단적 갈등은 대통령제의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탄핵 직전, 27개 학회가 국힘 의원들을 찾아간 까닭[소셜 코리아] 탄핵 반대가 국민 뜻인가...민주주의 위기로 복지국가 기반 훼손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튜브 스튜디오 라이브 채널 3곳다양한 스튜디오 라이브 채널 중 잇츠 라이브,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딩고뮤직을 소개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돈 잘 버는' 배달? 로켓배송 중독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소셜 코리아] 액화노동 현실 고민한 , 따뜻한 학자가 반박하는 비정한 자본논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