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유럽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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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우리에게도 유효한 드라기 보고서 'EU 경쟁력의 미래'

전 세계의 관심이 미 대선 결과와 그 영향에 쏠려있는 사이 유럽에서도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지난 12월 1일 제2기 집행위원회 업무를 개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트럼프 2기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유럽 경제 위기의 진단과 처방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유럽적 맥락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라기 보고서는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유럽 경제위기의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보고서가 주는 함의를 새겨보고자 한다.보고서는 총 400여 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총론의 성격을 갖는 A와 10대 산업 부문 및 수평적 정책 분야별 심층 분석과 제언을 담은 B,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유럽연합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긴박한 상황 인식이 보고서 전체에 깔려있다. 2020년 팬데믹, 2022년의 러-우 전쟁이라는 유럽 대륙 내 전쟁과 여기서 드러나는 유럽의 취약성 등 유럽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다.

보고서는 또 혁신 생태계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럽 자본시장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혁신 사이클 전반에 걸친 개혁의 성공은 두 가지 조건에 의존하는데, 하나는 유럽 차원에서 통합된 제품 시장, 다른 하나는 역시 유럽 차원에서 통합된 자본시장이기 때문이다. 시장 통합을 진전시킴으로써 혁신 생태계 전반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탈탄소 산업에 대한 정책은 산업 부문, 기술별로 3가지 그룹으로 나눠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의 상대적 경쟁력, 전략적 중요도, 미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기술과 산업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분야별 정책은 모두 개별 회원국 수준을 넘어 유럽연합 전체 수준에서 통합하고 조정한 산업전략을 요구한다. 회원국 수준에서 관련 정책이 없는 게 아니지만 EU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산업 혁신, 탈탄소화, 공급망 안보를 별도의 어젠다로 추진했다면, 이번 집행위는 이것을 하나로 묶는 포괄적 성장전략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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