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바꾸자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불만이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역사적으로나 국민의 법 감정으로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령 선포는 문제이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를 부린 민주당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는 것이다. - 리셋 코리아,소선거구제,승자독식,대통령 탄핵,윤석열 대통령,국민 지지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불만이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의 계엄령 선포는 역사적으로나 국민의 법 감정으로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안타깝지만 일은 이미 저질러졌다. 앞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정 쇄신과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이 당면한 최대 과제다. 대한민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를 계기로 경제 체질을 대대적으로 개혁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퇴진하더라도 이것이 그간 민주당이 추진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로 인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누가 집권하더라도 획기적인 정책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질서 혼돈 와중에도 경제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미국이다. 2008년 미국과 유럽연합의 국내총생산은 14조 달러로 비슷했다. 하지만 15년간 EU의 GDP가 6.3% 증가해 15조 달러가 되는 동안 미국은 무려 82% 증가해 27조 달러가 됐다. 미국 경제가 EU보다 파격적으로 잘 굴러가는 이유는 노동 시장이 유연하고 정부 규제가 적어 기업의 혁신이 활성화된 덕분이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는 자서전에서 일본 경제 장기불황의 근본 대책으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 촉진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만약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규제개혁, 노동개혁, 정부개혁, 저출산 대책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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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승자독식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국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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