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박인터뷰] '저위험권총도 치명적...부작용 꼼꼼히 따지고 보급해야'

담박인터뷰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대담 - 곽대경 교수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일시 - 2023. 8. 30 인터뷰 요약 ◇'저위험권총, ..

◇"저위험권총, 허벅지 6cm 깊이로 뚫지만 뼈까지는 도달 못해"◇"레이저 포인터 기능...명중률 높이는 장점" 인터뷰 전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위험권총이 뭔지 몰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38구경의 10분의 1 정도의 살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위험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총기는 허벅지를 향해서 쏘더라도 6cm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뼈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사거리는 현재 사용하는 테이저건보다 3배 정도 길고 권총의 탄두를 플라스틱 재질의 것으로 넣어, 현재 권총보다 25% 가볍고 그리고 반동도 3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사용과 휴대가 굉장히 이제 용이한 것이다.“ 저위험권총 개발과 소개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도입돼 활용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해마다 경찰에서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을 열어 치안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도구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그런 행사에서 이미 소개는 된 적이 있습니다.

"저위험총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신체에서 굉장히 허약한 부분들 또는 주요한 장기 이런 곳을 향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중상을 입거나 또는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굴 부위 그러니까 안구라든지 목 부위 이런 쪽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총기의 성능이라든지 기능이 균일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면 도입까지 서둘러 갈 것이 아니고 성능의 균질화, 현장 사용 매뉴얼 등을 차근히 준비해야한다는 것이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실제로 현장에 도입했을 때 기대될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혹시 총기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확대 보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현역 사건의 피해자 21살 뇌사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희생자가 한 명 더 늘어났는데요.

“막상 현장에서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판단은 출동한 경찰관 또는 경찰 책임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급박하고 절박한 그런 어떤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을 한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과거에 좀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데 좀 걱정을 하고 위축이 된 게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위험권총이 지급된다면 범죄 대응 결과가 지금과 크게 달라질까요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용들을 숙지하고 그러한 총기들을 자신 있게 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기 위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그런 사례들이 축적돼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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